[홍성=로컬충남] 지난 16일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는 홍성군이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 동안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수탁업체(홍성생태학교 나무, 대표 모영선)의 규정을 벗어난 예산 지출, 무분별한 재위탁 사업운영, 지출증빙 부재 등의 지적에 이어 수탁기관의 재위탁 용역업체 선정과 해당 용역업체의 사업운영 결과, 군의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최선경 의원은 수탁기관의 용역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두 업체 ‘쥬스컴퍼니’와 ‘10년후 그라운드’는 지난해 4개의 용역(사업비 총액 1억 4000만 원)을 수행했는데 홈페이지와 업체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해 보면 사실상 한 개의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쥬스컴퍼니가 진행한 2개의 용역 결과보고서는 모두 1억 원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고작 흑백 출력에 정체불명의 외래어를 오남용해 의미조차 짐작이 어렵다”며 용역 결과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쥬스컴퍼니가 2022년에 진행한 ‘홍성군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운영’은 당초 완료일보다 100일이나 지연됐는데, 홍성생태학교 나무는 배상금조차 청구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보면 과업지시서도 준수하지 않은 허접한 수준”이라며 홍성생태학교 나무가 선정한 업체의 위탁사업 결과를 지적했다.

또한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 계획수립 및 컨설팅’ 용역을 시행한 ‘10년후 그라운드’ 업체는 원래 학술용역을 할 수 없는 업체였으나 공교롭게도 지난해 7월 업종에 ‘학술용역’을 추가해 같은 해 10월 홍성생태학교 나무와 용역계약을 했다. 학술용역 경험이 전무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수순에서 특혜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며 업체 선정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홍성생태학교 나무에서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32건의 모든 용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엄연히 위법한 절차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식 의원도 ‘홍성생태학교 나무’의 지난해 32개의 용역 결과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권 의원은 “수탁기관이 2000만 원에 발주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마을 칼국수 모임’ 용역은 경로당, 문화센터 등의 어르신 505명과 칼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소통을 했다는 게 사업의 내용”이라며 “도대체 이게 문화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가로 따지면 칼국수 한 그릇에 4만 원꼴인데 참여하신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군에서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한다고 질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더구나 수탁기관은 이 용역을 카페를 운영하는 커피 전문 업체에 맡겼고 해당 업체의 대표는 초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협의체의 위원이었다”며 “지금 끼리끼리 일감 주고, 이것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또한 “문화도시 홍성 세대통합형 소셜 다이닝 용역도 303명에게 음식을 대접했거나 밀키트를 제공한 비슷한 사업”이라며 “모여서 음식만 먹으면 문화도시가 됩니까? 이 용역의 사업비도 2000만 원입니다. 단가로 따지면 한 분당 6만 6000원입니다.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이용록 홍성군수를 향해 강력히 질타했다.

권 의원은 ‘문화도시 홍성 사투리 일력 제작’ 용역을 지적하며 “제가 홍성군 토박이지만 홍성만의 사투리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단순히 단어와 뜻, 예문만 나열했을 뿐인 결과물의 용역 비용은 3000만 원이고 총 500부를 제작했다고 하니 단가로 계산하면 6만 원”이라고 말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달력의 단가가 6만 원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해당 용역의 결과물인 일력을 직접 들어 보이며 거칠게 항의했다.

 최선경 의원과 권영식 의원은 각각 약 한 시간 동안 쉼 없이 이어진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며 군의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최 의원은 “5년간 진행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서를 홍성군에 요청했으나 확인된 감사는 2020년과 2022년 단 2회뿐이고,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홍성군이 이렇게밖에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무능했거나, 수탁단체와 유착관계에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성에는 ‘문화 대통령’이 있다는 말이 있고, 이는 홍성문화도시 센터장을 지칭한다”며 “홍성 바닥에서 문화예술사업 또는 관련 일자리를 구하려면 센터장에 찍히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는 홍성군이 민간단체에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쥐어 주고 지난해에만 6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센터장 권한 아래 수의계약 방식으로 마음대로 집행하게 방치한 결과”라며 군의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영식 의원은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중 홍성군과 문화재단이 없는 진도군을 제외하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일부 공공위탁 또는 공공위탁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민간위탁 중단과 홍주문화관광재단으로의 공공위탁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홍성군 문화도시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이 비효율적이며, 불공정한 사업운영과 홍성군의 수탁기관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윤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성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체 점검’을 주문한 바 있으며, 최선경 의원도 같은 회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권영식 의원은 지난달 <홍주신문> 기고문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을 홍성군에서 직접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